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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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르고 있나
이흥구 대법관 퇴임사 언급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사법3법 입법 과정의 충격과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대법관은 해당 법안들이 법관의 업무를 제한하고 대법원의 위상을 바꿀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원이 주도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이 국민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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