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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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르고 있나
여성 간부 숙소 찾아간 병사 소송 각하
과거 복무 시절 여성 간부 숙소를 찾아가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군기교육 처분을 받았던 전역 병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전역일이 5일 밀린 것은 사실이나, 이미 전역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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