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서훈 징역형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서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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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검에 올랐나
기준 요약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징역형 집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은 이들이 탈북민의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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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오후 05:00에 1위로 처음 잡혔습니다. 순위 수집 1회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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